폐배터리는 폐기물인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안가
물론 폐기물이 될수도 있고 자원이 될수도 있다.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사용후 배터리’를 직거래하거나 중개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용후 배터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취득·판매·활용 분야 시장이 형성돼 재제조 및 재사용이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사용자들은 추후 폐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고철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 비싼값을 받고 차량을 넘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민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사용(재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할 경우, 국내 보급 전기차의 43%에 달하는 1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7~8년을 사용하더라도 70~80%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면서 “신차 배터리 가격의 25%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정부에 제출했다.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보장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게 핵심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 또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배터리 취급 사업자들이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선 축적될 정보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품 배터리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와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도 반영됐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업계에서 제출한 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 법률안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성일하이텍,인선이엔티,케이피에스,웰트론한텍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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